디시인사이드에서 썰을 푼것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말그대로

사업장 위치 회사명 실명 상대방에 대한 아무 프로필정보 기재 안하고

단순 썰을 푼것만으로도 글을 읽은 사람이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곧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썰의 내용을 본 제3자가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