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나요?
친구 통해 알게 된 지인과 만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주량도 소주 반 병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 마시자고 했을 때 그냥 카페를 가고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남 당일 그 사람은 얘기를 하고싶다고 룸술집에 데려갔고, 가는 길에 계속 제 주량을 체크하자고 했고, 반 병 정도 마셨을 때 제가 “이제 좀 취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아직 안 취한 것 같다면서 술을 더 마시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술을 깨고 싶어서 산책하자고 했는데 ‘산책하면 더 술 취한다’ 라고 해서 전 술 취한 경험도 술자리 경험도 거의 없기도 하고 판단력이 이미 흐려져 그 사람의 권유를 따라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취하기 전에 중간중간 친구들한테 이 사람 재미없고 흡연하는 것도, 옷 입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든다, 술 마시니까 술 기운이 재밌다, 이 사람이랑 더있고 싶지 않아서 친구한테 좀이따 만나자고 디엠도 보냈었는데 친구의 답장을 보기 전에 이미 취해버렸고, 전화가 왔을 때 산대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더 마시고 나서는 간판 글씨를 잘 못 읽고, 물을 따르다 흘릴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 사람이 “너 주량 반 병 맞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이미 완전히 취한 뒤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술을 더 마시게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 사람은 계속 제 옆으로 와서 몸을 만지거나 키스를 시도했고, 저는 불편했지만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산책을 나갔을 때도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신체 접촉이 계속 있었고, 저는 자러 가자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거나 말을 돌리면 그 사람은 제 말을 자르듯이 몰아붙였고, 결국 저는 “알겠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성관계가 있었는데, 저는 항거불능 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조울증을 오래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날은 조증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방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길에 상대가 저한테 ‘왜 이렇게 신났어?’ 라는 말도 했고 당일 밤에 한숨도 못 잔 점이 조증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범죄가 아니라 제가 동의한 성관계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처음 성경험을 원나잇으로 갖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혼란을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뚜렷한 명확한 믿을만한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스스로 이 일이 범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붙잡고, 그 사람과 세 번 더 만났습니다. 그 세 번의 만남 모두에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점점 이 사람이 저를 관계나 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성관계를 전제로만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관계를 정리한 뒤에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던 약 한 달 동안 저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일주일 정도 빠졌고, 시험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 이후 정신과 약은 증량되었고, 심리 상담 치료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일은 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사람은 제가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주량이 반 병이라는 점, 취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점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더 마시게 했고, 술 깨고자 산책을 하자는 말에 거짓말을 하며 저를 속여 거절했고, 제가 완전히 취한 뒤에야 제 주량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전화기록이나 카톡은 이미 다 지워서 그 사람이 사과하고 인정한 문자 캡쳐본만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이런 쪽으로 벅적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 고소가 곧바로 무고죄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술 강요, 반복적 신체접촉,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의 동의 형성 과정, 사후 정신적 손상과 치료 경과 등은 문제 제기의 합리적 근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성립 여부와 별개로 무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교한 사실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주량 고지 후 지속적 음주 유도, 취기 인지 후에도 접촉 지속, 거절 곤란한 압박적 대화는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거불능·준강제의 인정은 엄격하므로 증거의 질이 관건입니다.수사 대응 전략
무고 리스크를 낮추려면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고, 과장 없이 객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과·인정 문구 캡처, 당시 컨디션을 뒷받침하는 진료기록, 상담기록,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점·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행위와 이후 만남의 구분, 동의 형성 경위의 단계적 설명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 구성과 증거 보완 가능성을 점검하시고, 필요 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삭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복구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