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적부조제도?
보호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적부조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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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고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