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 중앙에 있는 킥보드를 옆으로 치워도 되나요?

Question

인도 한 중앙에 누기 킥보드를 세워 두고 갔는데 길가다 이게 방해가 되어 한 쪽 옆으로 치울려 하니 옆에 있던 동료가 손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두라고 문제생기면 골치 아프다고..킥보드 치워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해방해가 되는 킥보드를 근처 안전한 장소로 옮긴 것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킥보드 주인이 이에 대하여 절도를 하려고 했거나, 파손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소송절차 등)가 발생할 수 있어 동료가 손을 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중앙에 있는 킥보드를 길가로 치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를 치우다가 파손이 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될 까봐 걱정하시는 정도로 보이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면 이를 바로 옆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옮기는 것은 절도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