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채무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5년 넘은 채무가 있는데 몇일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와서 정확한 액수를 알았어요
원금은 1050만정도이고 이자가 3천정도인데
이자는 100%면제이고 원금은 소득에 따라 30%까지 감면해준다네요
근데 이 채권소멸시효가 2026년 10월인데 자산공사에서 소멸시효전에 갱신하나요?
아니면 2026년 10월 채권소멸되서 안 갚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면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 소송제기, 채무자 접촉으로 시효를 갱신할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0월이 되기 전에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등의 행동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전에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이 도래하면 채권 소멸이 되기 때문이지요.
10월이 되면 더이상 갚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잘 판단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산공사는 소멸시효를 갱신(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까지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소멸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채무를 인정, 소송,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받아 응답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과 중단될 수 있는데요. 이말인즉슨,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공사의 대응에 따라 시효가 다시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경우, 아무 응답/상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 또는 입금하면 실패입니다. 또한, 자산공사에서 법정 청구 시 리셋됩니다. 신용회복위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자 전액 감면, 원금 30% 감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도 회복 및 연체정보 삭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납입하면 시효가 리셋됩니다.
만약, 이미 전화통화에서 채무를 알고 있다, 갚을 생각 있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면 이미 시효 중단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현실적 채무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권 소멸 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채권소멸시효가 오고 자산공사 측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 이행의 의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갱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소멸시효까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권리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소멸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호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며, 이는 민사에서는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는 무작정 버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소멸시효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소멸시효의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씁니다. 따라서 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을 희망한다고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5년 넘은 1050만원 원금과 약 3000만원 이자의 채무에 대해서 캠코는 이자 100% 면제, 원금 최대 30% 감면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6년 10월로,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캠포가 채무를 매입했더라도, 소멸시효는 갱신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캠코가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판결문 --> 이 경우 소멸시효 10년 연장)
따라서 정확한 상황 확인 필요합니다. 26년 10월까지 시효 중단 조치가 없으며 채무는 소멸되어 상환 불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