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
전자소송 민사 걸긴 했는데
상대방이 자영업 하다 폐업하고
빚이 많아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돈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돈을 못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판결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관계 파악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영업 폐업 후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까지 많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결문이 있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