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시청 처벌가능설 질문이요(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10월10에 딥페이크 시청 처벌법안이 의결되고 오늘부터 시햏된걸로 아는데 시청 처벌가능성이 클까요?학생이라 너무 떨려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다. 미성년자 영상인 아니고 연예인이에요.조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한다고 해서 겁나요.부모님에게 이걸 알리기에도 좀 그렇고요.유포자를 먼저 잡나요 아니면 시청자를 먼저 잡나요.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한다는데 만약 제하 한것이 걸리면 경찰한데 문자가 오나요?그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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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하여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로부터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면 자백, 반성하여 수사 협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