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월달에 진로변경 위반한걸 어떤 사람이 10월25일에 신고해ㅛ는데
8월달에 진로변경 위반한걸 어떤사람이 10월25일에 신고했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급 진로변경인가 그걸로 날라왔는데 몇달이 지난시점에서 지금 신고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반행위이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지만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달 이상 경과된 시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고를 위한 고지가 될 수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달 정도 이전의 위반사항을 누군가가 국민신고앱 등으로 위반신고를 하고 그 것이 다소 시일이 걸려 범칙금 과태료 고지를 받으신 것으로 이의 신청은 가능하기는 하나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