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나요 ? 법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이요

Question

저한테 학점은행제 시험, 과제 대행과 대학원 과제 대행, 대학원 학업계획서 대행, 대학원 컨설팅 해주신 모든 사람들은 저의 대학원에 가서 아무말도 진짜로 계속 안하겠죠? 모든 사람들과 저랑 둘다 잘못했고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깐요도 진짜로 계속 맞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100프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돌변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변수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