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설 작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도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얼어서
빙판길이 예상이 되는 경우 미끄러져지 않도록 차량에 윈터타이어나 체인을 감고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거리를
멀리 두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기에 명백하게 도로 관리의 과실이 있지 않는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