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자인 전남편 사망시
전남편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시 엄마인 저에게 자동으로 다시 부여되는건지
시댁측에서 아이를 키우겠다 나오면 다시 양육관련
권리를 뺏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툼이 생긴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아이를
키울수 있게되는건지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질문자님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