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술 담배 동시 판매시 처벌이 올라가나요?

Question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판매한걍우에는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동일 미성년자에게 여러번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달라지며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만 판매한 경우보다 담배도 동시에 판매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정도가 더 중하며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 정도도 더 중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미성년자에게 수회 판매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중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즉 죄질이 더 중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 중 하나만 판매한 경우보다 더 양형에서 불리한 건 사실이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양형에서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