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뭔가요?
즉결심판은 법원이 간단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즉결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리고 즉결심판에서 주로 내리는 형벌은 무엇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절차로
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신청하면 즉결심판절차를 통해서 처벌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불복할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간단하다기보다, 정확히는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적용된다는 점, 피고인이 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