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판매자 구제방안이 있나요?

Question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바 판매자들은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하나 대출지원 정도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없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손해만회는 티메프 측에서 보상액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손해를 만회하는 건 결국 미지급 정산을 대신 지급하거나 티메프에서 지급하게 하는 것인데,

전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후자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라 조정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