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다른 이미지로 비춰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실제로 지금 세대들이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에 국민연금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많은 연금을 수령하도로했으나 저출산과 초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연금수령자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쓰임이 많아지고 납입하는 세대의 인구는 줄어가면서 기금의 고갈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원래 취지는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연금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없이 우리의 후세대가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인구구조를 피라미드형태로 만들 수 있는 다출산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아기 낳는 집안과 국민에게 그리고 아기를 입양하는 가정도 일부 혜택을 주어서 다출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금 받는 사람보다 연금보험료 내는 사람이 10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재해 등을 입었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 취업 기회의 상실, 경로 사상의 퇴색 등으로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으로 불안정한 노후 생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실질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매달 일정한 연금액이 지급된다면, 나름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있을 때 일부를 납입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외에 국민연금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재분배효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적은 국민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3층 복합구조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비중은 늘리면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인구구조를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아기를 많이 낳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고 입양하는 국민도 그 일정부분을 지급해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형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국민연금 고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의 도입 배경과 취지
✅ 1. 노후 빈곤 방지나이가 들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퇴직 후엔 안정적인 연금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단순히 내가 낸 만큼 받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구조
→ 세대 간 연대가 기반이 되는 공적 사회보험
과거와 달리 장기 근속 직장이 줄어들고,
→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면서
→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책임지는 구조로 도입된 것이에요.
📜 역사적으로는…
국민연금은 198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어요.
당시에는 직장인 일부만 가입 대상이었고,
이후 점차 확대돼서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었죠.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한 군데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 퇴직금을 받았을 때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자살하고 가족들이 내몰리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돌린 거고요 국민연금도 강한 사람들을 위하여 처음에는 대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공적인 부분들은 다 적자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 적자고요 재원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없애야 된다면 한전도 없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은 다 적자입니다 재원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습다고 보고 있고요 재원이 고갈되는데 왜 유지를 하느냐라는 말이 가장 많죠 재원이 없으면 그게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율 꼴찌가 계속 수십 년 몇 백 년 이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휘청한다고 없앤다는 것은 웃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지금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상태고 받게 되면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미래가치로는 현재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고작 20만 원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 있냐라는 것이지요 이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무슨 대단한 돈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싸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봐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 노인들 받으니까 그거라도 만족해야지요 뭐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취지는 조금이라도 더나은 노후를 위해서 입니다.
강제로라도 저축해서 노후에 부족한 돈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지금 세대는 흠..개혁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고갈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원래 취지는 노후 빈곤 문제 해결, 세대 간 부양 부담 완화, 국가 차원의 복지 강화이고 즉,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세대 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진 이유는 재정 고갈 문제 때문입니다.
이후엔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세대도 연금을 받겠지만, 현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워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연금이 초기 취지와 다르게 불안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려면 개인적으로도 추가 연금 준비를 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의 원래 취지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여유롭지는 못하더라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것이 취지였습니다,
지금도 이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후대 세대들이 연금 수령시 고갈되어 못받는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들이 있고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금 급여를 말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입은 1970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73년 12월에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현재처럼 도입된 것은 아니고 1988년 1월 1일부터 1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개정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기 보다는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국민연금이 개정되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당장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