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사실조회후 피고소인주소을 알게된경우 형법에서는 도주로 인정하게되나요
피고소인은 같가지 허위방법으로오피스텔 분양받게 하였고 중도대출서명을 거부했으나 중도금대출서명해야만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과수당을 받을수 있다 하여 그말에 속아 중도금대출서명 후 판매수당받고 모든통신차단후 도주 나는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중 법원에 사실조회후 피고소인주소을 알게된경우 형법에서는 도주로 인정하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도주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고 일단 사기죄 고소, 기타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