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년째 저를 스토킹하던 스토킹법을 피해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말도 안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제 초본을 떼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초본상의 주소상에 제가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어떤 채무관계도 없는데, 제가 채무회피를 위해 위장전입하였다고 고발했습니다.
위장전입은 사실이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인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당시 코로나 지원금도 해당지역에
실제 살지않았기에 청구해서 받지도 않았는데 , 이는 지역단체장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스토킹범은 이후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접근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저를 고발한 스토킹범을 소송사기 무고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송사기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위장전입이 단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기재는 사실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이 위장전입만을 신고한 것이라면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고발 사유가 채무회피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