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선고)유예 2년간 동일범죄에 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법위반으로

"징역6월 추징금 1억5천만원

다만 2년간 징역형과 추징을 유예한다"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2년동안 동일범죄 재범시만 해당되는지 또는 모든종류의 법을 어길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년 내에 싸움에 휘말려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시에도 1억5천만원의 추징금을 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문제 되는 범위는 동일 범죄로 한정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범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과 무관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처벌 결과에 따라 유예되었던 징역형과 추징이 모두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기존 집행유예를 필요적으로 취소합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징 역시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함께 집행됩니다.

• 재범 유형별 영향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약식 벌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종결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거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도 유예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처벌 수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및 대응 방향
  집행유예 기간은 사실상 형 집행 여부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사소한 분쟁에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벌금형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존 집행유예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