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서에 작성된 항목을 어겼을 때 피해자는 위약벌에 해당되는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접근을 한다면

위약벌에 대한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말해서 도움을 청해야하나요?

합의대행 해준 변호사?

수사관?

검사?

새롭게 경찰에 고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그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대행한 변호사나 검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