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에대하여

Question

임의경매로 토지낙찰시 토지위에있는 근저당권 설정이 건물짓기이전에 됐으면 지상권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건물은 경매 진행도중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그 건축 전에 토지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된 경우, 지상권(법정 또는 관습법 모두 포함)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