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하면 범인 잡아도 빚은 계속 가져가는건가요?
전세사기로 대출받은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전세로 살고있는집을 대신 받을수는 없는거에요??
안그러면 빚만 쌓이게될텐데....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를 잡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대출채무가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행히도 범인이 잡히더라도 피해자가 진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출은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피해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범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범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했다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세 주택을 자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원 소유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