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사기방조 관련 여쭙고자 질문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사기 방조죄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년도 25년 6월 인스타를 통해 알게된 부업으로 제가 1억 2천 만원 가량을 현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암 치료 이후 추적검사를 진행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저것 비용을 합하게 되면 한달에 최대 30~40 정도가 발생합니다.. 와중에 일을 하기는 했지만, 가족관련해 나갈 돈이 많아서 따로 모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사기를 당했던 터라,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미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화요일에 대검찰청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에 사기 방조라는 죄명과 함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이전 8월쯤, 관할 경찰서 형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해당 내용도 알게되었고 다른 분들꼐 확인해보니, 많이 불리한 상황과 더불어 미란다 원칙에서 나오는 묵비권 행사를 했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던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워서 다 전달드리고 모든 걸 다 실토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
서두가 길었지만 궁금한 점은
- 저 진짜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초범이라서 조금은 봐줄 수 있는 상황일까요...
- 아는지인이 말하길 검사님을 통해 피해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 검사님을 통해 진행상황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 지금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질 못해서요...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한 건 알고있습니다..
저도 당장에 그런 금액이 없으니까요.. 근데 최대한 구속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사기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볍게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실형 선고는 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등 도움을 받기 어렵고 추후 공소가 제기된 때에 선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라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줄 의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조 성립의 핵심은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인데, 단순 전달 행위인지 범행 구조를 인식한 적극 가담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와 건강 상태, 범행 후 태도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법리 검토
사기 방조는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자금 이동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많이 했다는 사정 자체가 곧 불리함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진술의 취지와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검사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 규모와 구조가 특정되면 합의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방조 범위가 정리된 이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선 변호사 도움 역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현재는 진술을 정리하고 추가 진술은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사정과 생활 여건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