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막장으로타는인간들 처발안하나요진짜 ??

Question

진짜 쓰레기같이 타는인간들이 너무많은데 사고유발자들이고요 도대체 왜 그딴인간들을 처벌할생각을안하는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해당 이용자들은 그 행위에 맞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거나 개별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