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시

Question

단기계약직의 경우 일을 하는 본 사업장은 따로 있고, 하청을 통해서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한달이나 두달 단기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부정수급 의심자로 확인되어 조사가 들어온다면, 본 사업장에 조사가 직접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웃소싱업체에 조사가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조사를 진행할때 핸드폰 기지국까지 조회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근을 했고 근무를 헀으면 기지국 조회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한 곳은 본 사업장이니 본 사업장을 조사할 것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한달이나 두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실제 이런 형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만약 조회를 하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는 해당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 근무한 사업장에도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했다면 근로자의 행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조사를 나오는 것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웃소싱 업체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지국 조회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