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소하고 보호공단에있는데..잘 적응하고 살수있을까요?
저가 출소한지 3달이되었는데.. 일은 조금씩하는데..잘 살지..또 범죄를 저지를지..너무 두렵네여.. 저가 이미 절도로 살아서... 가끔 유혹도있지만...잘이겨내고있는데... 만약에..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하게되면 구속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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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두번의 실수로 수형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소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마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