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법에 동일증상 고장3번, 다른증상 고장5번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할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소보원에도 접수해도 공권력이 없어 민사로 밖에는 안되겠다고하는데해당법이 정확한 명칭과 몇조 몇항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