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서류 뗄 시 꼭 해당법원이여야만 하나요?
제가 부산 사는데 서부지원에서 판결난 사건의 약식명령서를 발급 받을려면 서부지원에서만 발급이 되나요? 본원이나 동부지원에서는 발급이 안되나요?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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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법원의 재판에 관한 기록은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건이시라면 다른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기록이나 판결문 열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와 기타 사항을 추가 확인하면 관련 청구 가능 여부를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