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 얼었을때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Question

1차로 수도가 얼어서 임대인이 부담을 해줬습니다 기사님이 확인을 하니 열선도 고장이 나있던 상태 였습니다 집주인 분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수도꼭지를 항상 틀어놓고 생활 했습니다 근데 날이 더 추워지면서 2주뒤에 수도가 또 얼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분이 이제부터 반반 부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값하며 또 언제 얼지 모르는 수도 값이며 임대인 말대로 반반 하는게 원래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차로 오신 기사님께서 배관도 너무 꺽어서 설치를 했다 잘못 설치가 된거다 라고 하시고 집이3층인지라 저희집 배관이 제일 길게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도가 얼어 발생한 문제는 열선 고장과 배관 설계 불량 등 임대인의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관리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 책임이 없으며, 임대인의 반반 부담 요구는 부당합니다.

기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