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어도 다른사람이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하면 뻇기는거죠?
안녕하세요
상표는 선출원주의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A라는 회사에서 상표권 등록없이 B라는 상표를 먼저 쓰고있었는데 C가 그걸 알고 B를 먼저 상표출원해서 등록해버리면 A는 그 상표를 더이상 못쓰거나 C에게 돈을 주고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또한 이럴경우 A가 C에게 어떤 대응을 할수 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는 상표를 먼저 사용한 경우이므로 등록상표에 대해 선사용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유명성 정도나 C의 상표권취득 의도등에 따라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상표의 무효화를 강구해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