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상화폐의 규제를 풀어줄 생각은 없으면서 왜 세금만 걷을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는 해외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관대합니다.
왜 그런데 한국은 가상화폐의 규제를 풀어줄 생각은 없으면서 왜 세금만 걷으려고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도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으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이 상당하기에
이에 따라서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정말 답답한 부문 입니다.
실제로 야당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 하는 것을 추진하는 법을 이미 개정 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장에서 5000만원 공제금액 한도를 늘리고 예정대로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가장 큰 논란은 공정한 세금을 걷기 위한 준비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과세가 실행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규제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합니다.
규제를 통해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을 적절하게 운용하게 하며 불법 활동이나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세금 수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정책들도 보면 우선 규제하고 제한을 걸어놓은 후에 점차 풀어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임산업의 경우도 모두 제한을 걸고 하나씩 풀어주다 보니 이미 혁신에서 멀어진 상황인 것처럼
가상화폐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었으나 많은 규제에 막힌 상황입니다
현재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강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의견이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이상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은 연간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초과분으로 22%가 과세 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우선은 우리 전 인구를 통틀어서 1%도 안 되는 상위 부자들 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일반인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금이 지금 적자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의료보험도 적자고요 국민연금도 재원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때워야 합니다 국방도 튼실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으로서 세금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어차피 세금은 필요하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후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다음 세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주제는 별로 생각나는게 없네요 우리가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서 뭘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흡연자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하면서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만 보더라도 가상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여 ETF 출시도 승인했으며, 활발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제란 규제는 다 하고 있으면서, 특히 정식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코인을 탈취 당하더라도 본인 소유라는 것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장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 세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코인보다 더 권장하는 해외 주식도 세금이 있습니다. 코인에도 세금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 가상화폐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세금만 걷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바로 한국 사회가 가상화폐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유지를 위해 규제는 필요한데요. 세금하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를 하여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함이고 세금은 세수를 위한 목적이고 주식과 동일하게 가야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구요.
이래서 너무 규모가 커지지 않는 것이 좋은데 현재 비트코인은 트럼프 떄문에 점차 돈이 몰리고 있기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조만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통화정책 등 권한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가상화폐 등 신기술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새로운 분야는 세금을 거둬들임으로써 하나의 장벽을 만들어 자신들의 손 아래에 놓기를 원합니다.
세금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보다 자유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