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례를 인정 받은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한국내에서 급발진 사례를 인정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과정이기도 하구요. 과학적인 기술력과. 사람의 판단으로 나뉘어져서 쟁점이 이뤄지는데, 실제 인정받은 사례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결국 그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급발진이 인정되어 확정된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