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 우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나요?

Question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 우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양쪽 세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자 이권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로 더 많은 토론과

대화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을 늘리면 다른 한 쪽이 피해를 보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는 단순히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결합한 계속고용 방식이 함께 거론됩니다. 정부도 현재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과의 충돌을 줄이려면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단계적 도입, 기업 규모별 적용, 청년 신규채용 지원 등을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고령화로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은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개선과 확대입니다. 정년은 그대로 두고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도 주요 대안으로 꼽힙니다. 이 방식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층의 숙력된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일수를 줄여 고령층의 은퇴를 늦추는 점진적 은퇴 제도도 논의 중입니다. 정년 연장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장려금을 주어 청년 신규 채용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