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Question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 고용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은 단순히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단절을 막고 숙련 인력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위 직급 자리가 막히면 청년 채용 여력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일본 사례처럼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를 병행하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세대 간 충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방식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는 방향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연금 고갈 막기 위한 정년 연장도 시급하지만 청년들의 첫 직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자리 창출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두 가치를 대립시키기보다 세대 상생형 고용 지원금이나 직무급제 도입 같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지만, 청년 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세대 간 갈등 우려도 큽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청년 채용과 직무 교육에 여력을 투자하는 세대 상생 모델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구축해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 고령자에게는 숙련도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 연장 우선론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 비용과 연금 고갈 위험이 폭증함에 따라 고령층이 계속 일하며 세금을 내고 소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정년 연장이 국가 경제 지탱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청년 고용 우선론은 기업의 고용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의 정년만 무조건 늘리면 청년층의 취업문이 막혀서 세대 갈등이 심화하고 국가 장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정책 방향은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에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 신규 채용 여력도 동시에 확보하는 세대상생을 핵심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