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낌의 그림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정년연장이 논의되는데 세대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늘면서 연금제도개혁과 고용 안정화가 국정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정년연장이 논의되는데 세대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갈등은 대체로 청년층이 기대하는 신규채용 자리와 기존 근로자의 정년 사이 상충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임금피크제처럼 정년 연장 구간의 임금을 조정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 여력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흔히 제시됩니다. 또한 정년연장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업종과 직무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청년 고용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특정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의 설계가 갈등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오래 일을 하고 싶어
정년연장이 논의되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정년연장이 되면서 정작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의 그림자님.
세대 간 갈등을 줄이려면 정년만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식보다 임금체계와 직무, 연금제도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숙련 전수와 교육 등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도 연령보다는 직무와 책임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기업의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예산과 인원은 계속고용과 별도로 관리하고, 제도 시행 후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에는 인건비와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과 고령층, 노동계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비용과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갈등을 줄이려면 재고용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조정해 인건비 증가가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정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청년층 입장에서는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논의도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을 줄이려면 정년만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병행하고,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는 재고용이나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결국 핵심은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년연장, 연금개혁, 임금체계 개편, 청년고용 대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충외에는 서로 나눠먹을게 적기 때문에 양보가 없습니다 갈등은 어쩔수 없고요
다만
그 나이대에 할수있는것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20대30대에게 군복무모병제로 월300줄테니 갈래말래 하는거라던가 정년이후 사람들에게 권하는것들이겠죠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년연장이 된다면, 실제로 일을 지속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빨리 개편해야합니다 이런 호봉제는 과거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서 만든 제도로 이런 형태가 한국으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호봉제가 정착한것이며 빨리 이를 직무 성과중심으로 바꾸어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 역할급이 이젠 주된 중심으로 가야됩니다.
즉 호봉보다는 직무성과가 우선이고 그다음 보조적으로 호봉제가 보조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후의 재고용이나 기업이 자율성을 넓혀서 선택폭을 넓히도록 해야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산성이 감소하므로 이에 따라서 퇴직후 재고용으로 연봉을 줄이고 이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유연형태로 가야하며, 그리고 세대간 상생을 위한 청년과 고령층 고용 연계지원을 하되 고령층은 자신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것으로 청년층은 생산성이 뛰어나므로 이에 맞는 직무와 연계된 프로그램으을 구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먼저 갈등의 핵심 원인은 정년을 늘리면 기회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청년과, 일할 능력·의지가 있는데 퇴출당한다고 느끼는 중장년 사이의 일자리·보상·부담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갈등을 줄이는 방안
1. 일자리 나누기·새로 만들기
- 정년연장 = 기존 자리 차지 아님: 신규 채용 목표제 의무화, 청년 친화 직무·신산업 일자리를 따로 늘려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고
- 임금 피크제 강화: 나이가 많아도 업무에 맞춰 임금을 조정해, 고령자 비용 부담이 신규 채용을 막지 않도록 합니다
2. 역할과 보상 재설계
- 퇴직 후 재고용 유연화: 정년은 유지하되, 전문 지식·경험이 필요한 직무로 계속 일할 기회를 주고 임금은 차등 적용하고
- 세대별 맞춤 지원: 청년은 초기 임금·경력 쌓기 지원, 중장년은 전환 교육·창업 지원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조정합니다.
3. 부담 공평하게 나누기
- 연금·고용보험료를 세대가 아닌 기업·고소득층도 더 분담: 젊은이에게만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구조 개편
- 투명한 정보 공유: 왜 늘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청년 기회가 보호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결정
4. 상생 구조 만들기
- 세대 협력 직무: 멘토링·기술 전달 등 경험과 새 기술이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서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함
- 강제 아닌 선택: 기업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 거부감 줄이기
# 정리해보면
정년연장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갈등만 커집니다. 전체 일자리 늘리기+임금 조정+부담 공평화+청년 기회 보장을 함께 내놔야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불만은 2030 세대들이 자기들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느낌일테니 2030 세대에 일자리 개선책을 정책적으로 펼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2030 젊은 세대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문제겠지만 모두가 만족할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