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입간판 설치에 대한 규격과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가게앞에 홍보를 위해서 입간판 설치를 많이 하는데 법적인 기준이나 규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불법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

이렇게 공시가 되어있지만 위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