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의 무엇이며 장단점 및 유착관계?
안녕하세요.
주식투자가들한테는 빼 놓을 수 없는 금투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금융투자세가 정확히 무엇이며 장단점과
야당 즉,민주당에서는 왜 대다수들 주식투자자가 싫어하는 금투새를 추진하려고 하는디 사모펀드와의 유착관계는 정확히 무엇이고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고 이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라고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기업의 자본이 빠져나가 기업이 정상화되기 어렵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을 와해시키려는 전략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금투세의 경우 기관과 외인에겐 적용이 안되고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라서 개인에겐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익의 약 50%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거기다가 남은 이익의 약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야하기에 부자들이 주로 했던 사모펀드는 더이상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립니다. 금투세는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로, 국가 재정에 기여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에서 얻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소득원에 대한 공평한 세금 부과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합니다. 일반 근로 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금투세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유도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합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금투세율은 세금 회피 및 탈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이나 탈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투자를 위축시키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지만, 사모펀드와의 유착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의 장점은 고소득 투자자들에게서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소액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 금투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대체로 일부 기업과 정치권 사이 이익 충돌 의혹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는 주식,코인,채권 등 모든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과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면, 국가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투자심리가 줄어들어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싶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