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문제이지만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동거중입니다 남자친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저 포함 4명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랑 남자친구는 서로 흡연을 하는데 흡연을 밖에서 안하고 방에서 합니다 물론 이건 저희 잘못이죠 저희도 인정하는 사실이예요 그치만 남자친구 아버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실때 저희 방문을 열어보셨나봐요 저희는 항상 방문을 잠구는데 계속 열어보시고 방안에서 담배피지말라고도 몇번 얘기하시고 저희는 고치겠다고 얘기도 한 상태인데 이 말씀을 말한지 2~3일? 일주일도 안되서 저희 방을 또 열어보시고 화를 내시는거예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 방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 난리난다 이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카톡이든 전화로도 하고 남자친구는 화나서 아버님한테 카톡으로 좀 막말을 하였는데 아버님이 그 카톡 내용을 보시고 저희 가게 운영하는곳 찾아와서 물건 다 때려부수고 경찰까지 오고 그래서 상황은 경찰분들이 정리해주시고 아버님도 진정하셔서 가게에서 저희 한테 사과 하셨습니다 그치만 술을 드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나쁜새끼다 라는 카톡을 남친한테 보낸거예요 거기서 2차전? 시작되었는데 남친이 아버님이랑 연락 하기 싫어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빌려준돈 갚으라면서 가게로도 전화오고 그래서 빨리 갚자 이생각으로 열심히 가게 운영 중입니다 그치만 어제는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오늘 남친할아버지가 남친 아버님한테 전화 했는데 결론은 차단했다고 저희 부모님께 제가 흡연하는 사실과 방 더럽게 되어있는 사진을 보내버리신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은 매우 저한테 실망하시고 속상하고 화도 내셨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사과도 하고 아직 안풀리셔서 풀리실때까지 눈치보면서 연락하는데 남친아버님이 저희 둘다 무릎꿇고 사과하면 봐주겠다 아니면 가게 매출 안나오게 손을 쓰겠다 이말을 남친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과 할 생각 1도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가족문제라도 형사·민사는 별개).
가게 물건을 부숨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수리비·매출손실 있으면 손해배상도 가능.
“사과 안 하면 매출 안 나오게 손 쓰겠다” → 내용·상황에 따라 협박(형법 제283조), 위협으로 사과 강요면 강요, 실제로 방해하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긴 방문을 계속 열고 들어오면 → 거주·점유 중인 방이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쟁점이 됩니다.
방 사진·흡연 사실을 부모님께 전송 →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등 따짐).
실행: CCTV/파손사진/견적서/카톡·통화녹음 증거 확보 →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 협박(업무방해 우려)로 상담·고소 검토. 별도로 금전(빌린 돈)은 증빙 정리해서 상환(협박과 채무는 분리). 가능하면 당분간 분리거주가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생활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위법 요소가 중첩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조건으로 영업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가게를 찾아와 물건을 파손한 행위, 제삼자인 부모에게 사적 내용을 전달한 행위는 정당한 가족 간 훈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응할 경우 추가적인 부당한 요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재물손괴, 협박, 업무방해는 반복성과 목적성이 결합될 경우 위법성이 강화됩니다.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제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공간의 사진이나 흡연 사실을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중단하고 모든 접촉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위협성 발언이나 요구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접촉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번만 전달한 뒤 대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와 영업 공간을 분리하는 등 물리적 거리 확보도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동일인에 의한 반복적인 위협이나 영업 방해가 현실화될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찰 출동 기록이 있다면 사건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상대방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추가적인 사과를 조건으로 한 합의에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