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에서 급히 투여되 자녀가 경영권을 갖는게 맞을까?
회사 운영중, 기업이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 및 경영진을 배제하고 갑자기 대표 아들이 취임해 의사결정권 및 인사관리싸지 한다걸 그냥 따라야할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승계 과정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및 인사권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정관상 위임된 대표자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인 대표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의 취임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있다면 상법상 이사의 책임 추궁이나 파생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영권 승계나 경영 능력 부족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표자의 경영 방식이 회사에 구체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경영진과 소통하거나, 향후 거취를 결정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갖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회사라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389조)
경영적으로는 창업자 자녀 승계 자체보다, 경험 없는 사람이 기존 임직원과 경영진을 배제하고 인사권까지 급히 장악하는 방식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 핵심 인력이 이탈하고 의사결정이 감정적, 폐쇄적으로 바뀐다면 회사의 미래는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는 창업자의 자녀 승계 자체가 그리 부정적이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조직이 창업자 중심으로 자녀 승계로 인하여 얻는 실익이 더 크고 조직에 대한 중심, 구심점이 하나로 모여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경우 특히 단기적으로는 투자 손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너 체제가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