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을 해친 경우 얼마만큼의 제제가 가해지나요?

Question

고의이거나 실수로 멸종위기종의 생물을 해칠경우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까요? 실제로 멸종위기종을 해쳐 제제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주로 단순히 해치는 것보다도 밀렵과 밀매가 문제됩니다.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여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