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에 직접 만든 소설이나 글을 누가 출처 없이 공유 한다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내용이니까 당연히 누가 알 수 없는 개인 저작권이 있는 건데, 그걸 캡쳐 하거나 혹은 복사 해서 출처 없이 퍼트리거나 자기 글인 것 처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작권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저작물성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