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을 할경우 명예홰손에 해당되나요? 굳이 못들은척 하는게 현명하나요?
우리학원에선 수강생이 20명정도 되는데 저기딋자리에서 움직인다던가 말한다거나 우째던 나를의식해서 욕을하거던요 저 ㅆㄲ 이런식으로 ~왜 욕하느냐고 따질려니 품격이나 사람들인식에 문제될듯해서요 만일 따지다가 일이크지면 욕하는거 명예홰손에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표출 등 감정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