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hug 보험취소 관련해서 전세사기 많던데요 방어할만한 추가 관련특약이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할시 임대인분들의 서류 허위 제출이나 인적사항 잘못적은 임대인 잘못 등등 으로 인해 추후 나중에 HUG로 부터 보증보험 취소 통보 받을경우 에 대한 전세관련 특약이 있을까요??
허그 믿었다가 보증보험 취소 통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많아서요,,,
전세 계약을 곧하는데 그런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 특약같은것을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할시 임대인분들의 서류 허위 제출이나 인적사항 잘못적은 임대인 잘못 등등 으로 인해 추후 나중에 HUG로 부터 보증보험 취소 통보 받을경우 에 대한 전세관련 특약이 있을까요??
==>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음"
허그 믿었다가 보증보험 취소 통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많아서요,,,
전세 계약을 곧하는데 그런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는 특약같은것을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해결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HUG는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보증보험을 취소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원과 임대차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고,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HUG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HUG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HUG의 보증보험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HUG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HUG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약관을 잘 숙지하고, 임대인과의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한도를 시장가격에 맞춰 임대차시장에 기진입된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