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X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네이X 스토어에서 게임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되도 게임이 설치가 되지 않아 결국 반품을 했습니다

그 1시간이라는 시간동안 네이X 톡 으로 판매자에게 계속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어

결국 반품을 했는데 판매자의 말투나 억양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않아

해당 판매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 판매자가 개인 DM이 와서

이 내용에 대해 판매방해행위로 법적 절차를 밞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즉시 해당글을 삭제했고 판매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했으나 지금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 처절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중 어느 행위로 고소했는지 모르겠으나,

후자에 해당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 내용에 따라 자백반성하여 선처를 구할지 혐의를 다툴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