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국에서 여당이 20석정도 되고 나머지가 야당으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약해지는건 당연할거고 정확히 어느 정도로 축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동스러운알알이51 · Answer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레임덕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란굴뚝새46 · Answer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그 정도면 개헌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실행할 수 없을 뿐더러 정책실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미디로 정치실종현상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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