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력과 여소야대 정부에서 야당권력과 여당 대통령중

Question

여당 대통령과 거대야당 중 어느쪽이 권력이 강한가요? 즉 대통령이 맘만 먹어면 거대야당 을 무시하고도 법률적 으로도 정부운영을 할수있는지 알고싶네요 아니면 반대로 거대야당이 대통령을 사사건건 방해할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있는지 즉 힘을 못쓰게 하는 ?

Answer 1

안녕하세요. 행복한봄날입니다.

어느쪽이 권력이 강한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중요햐 이유가 여기에 있죠. 현재 여소야대 야당대통령이잖아요. 5년동안 계속 정쟁만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거죠. 미국이나 서방 여러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협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은 법률로써 이를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처분 등의 정당성과 가능한 점에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수반의 성격이 강한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입법부에서는 법률로서 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부의 권한 역시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사법부의 위헌결정 등으로 견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