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쪽이 권력이 강한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중요햐 이유가 여기에 있죠. 현재 여소야대 야당대통령이잖아요. 5년동안 계속 정쟁만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거죠. 미국이나 서방 여러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협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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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수반의 성격이 강한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입법부에서는 법률로서 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부의 권한 역시 무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사법부의 위헌결정 등으로 견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