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범죄의대해서 말이죠 서로가 좋아하면
서로가 동의하에 허락한 상태에서 만지것은 왜 성추행아니고 법적으로 왜 처벌을 할수가 없나요?
좋아하는사람이 몸을 만지는것은 왜 성추행이라고 생각을안하는이유가 뭔가요?왜 처벌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서로 동의하에만졌다고 했으니 당연히성추행이 아니죠.동의란 어떤행동을 했을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러니 만저도 성추행이아니겠죠.둘다 서로 좋아해서 만지고 할텐데 신고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동의여부가 관건입니다. 부부,연인간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과한거 아니냐 하겠지만 광범위한 개념의 인권보호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네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구성 요건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