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삼는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2항)이므로, 그 판단의 대상은 변론종결 당시의 처분의무의 존재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상태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