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피스텔은 평 수가 작아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밤 11시 36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가만히 서있다가 나가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본 결과 그 사람은 아래 층에도 갔다가, 또 그 아래층에 가서 아침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무소장님은 cctv가 엘레베이터 앞에만 있기 때문에 보이는걸로는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번호키가 아닌 초인종을 누르고 가만히 서있는 것 때문에 더 공포심이 듭니다.
같은 오피스텔 사는 친구도 이전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가만히 있다가 갔다는데, 모두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러한 이유로 경찰에게 순찰을 요구하거나, 주거칩입 미수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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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인데 술에 취해 집을 못찾아 다른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는 사람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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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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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상당히 불안하실 상태인 점은 인정이 됩니다.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오피스텔이라면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나 복도인 경우에도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주거침입 미수나 기타 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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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통해 복도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 기수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시고,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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