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투자 세금 즉 금 투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반발이 없나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

Question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투자 세금 즉 금 투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반발이 없나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다른 국가들을 여러곳 참고할 필요없이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시장에 있는 금투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에서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단기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물리지만 장기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 이 방식이 좋은 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현재 문제인

  단기 트레이딩 및 수급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금투세라고 하면 투자자산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을 말하는것 같은데 이것은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부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기때문에 처음부터 세금이 있다면 반발이 크지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금융시장 자체가 선진화되어 있고

더불어서 장기투자 등을 유도하기에 우리나라처럼

반발이 심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도 금융투자세에 대한 반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세는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선진국들은 주로 금융투자에서 얻는 소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형평성을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복지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투자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순환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에 과세하여 투자와 소비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