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제인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소송구조는 기본적으로 세번의 판단을 받는 3심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심제인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를 할 수가 있고,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다르게 특별한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의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입니다.